한국세무사회가 11월 15일 성명을 내고 부정행위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방침은 같다는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곧 열리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부터 AI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 교육생의 실력을 가리는 평가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AI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회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수사기관에는 시험 주관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 제재와 처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체 시험 운영 실태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시험 관리의 취약성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긴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석 합격자 한모씨는 11월 15일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시인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고 했으나,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씨는 차석 합격자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다.
한씨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397.5점을 받아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며 의혹을 받았다.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이던 세법학개론에서 만점을 받은 사실이 논란을 키웠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3일 당시 감독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의심스러운 행동을 봤다는 진술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한씨 측이 낸 자수서를 넘겨받아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초소형 카메라·생성형 AI로 부정행위 자수…경찰 광역수사단 배당
▶ 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 시인…회계사 시험서도 자수
▶ [속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수사 착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