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 대법원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김 여사 사건 주심은 각각 오경미·박영재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례적으로 당일 곧바로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 날인 오는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과 구속 만료 경과
그는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최대 갱신 가능 횟수인 3차례 구속기간을 모두 갱신했다. 1차 갱신은 지난 5월 21일, 2차와 3차 갱신은 7월 21일, 9월 21일 각각 이뤄졌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어디까지 적용할지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이자, 2심 선고 6개월여 만이다.
김건희 여사 3대 의혹과 전원합의체 쟁점
김건희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작년 9월 1일 기소 1년 3개월 만이자, 2심 선고 7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 사건은 당초 지난 7월 상고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선고가 미뤄진 상태였다. 전합 쟁점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인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자 선고기일을 미뤘다. 같은 달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다만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되는데,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제공됐으므로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위증 혐의와 향후 일정
대법원 1부 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위증했다는 혐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사건명 | 1심 선고 결과 | 2심 선고 결과 | 상고심 선고일 |
|---|---|---|---|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 징역 23년 | 징역 15년 | 11월 19일 |
|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 무죄 및 일부 유죄 |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 11월 19일 |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위증 | 무죄 | 무죄 | 11월 26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어 26일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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