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이 그전에 판결을 선고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다음 주 초께 나올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11월 20일 이전에 대법원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이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취재진에 공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후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연다고 공지했으며, 특검팀은 같은 날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해 보석 석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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