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시험 부정행위자가 다시 시험을 볼 수 없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민석 대표는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드러난 데 따른 대응이다. 김 대표는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도 함께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고, 민주당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수능을 사흘 앞두고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며 "극단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했다고 언급하면서, 추가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증거로 가릴 일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모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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