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신용한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북의 현직 도지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송치된 것은 도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신 지사는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인력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측근 2명은 캠프 관계자 등 10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인력 20명을 고용해 경선 기간 2만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캠프 관계자가 나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 배경에 신 지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넘겼다.
지역 정·관계에서는 본격적인 도정 운영 시점에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예산 협상력이나 사업 추진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심판을 촉구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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