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월 16일 수능을 사흘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향후 수능은 물론 모든 국가공인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능 AI 부정행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무사 자격시험 논란으로 촉발된 AI 부정행위 우려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퍼지고 있다며 "시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청소년들 사이에 번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내놓았다.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쓴 부정행위가 이미 시중에 알려진 수법이었는데도 정부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전국 모든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투입해 전자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비상수단으로 시험장 전파 차단(재밍·Jamming)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을 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현행법상 AI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밖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라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험 부정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수능은 10대 청소년들이 온 가족과 함께 꿈과 인생을 걸고 준비하는 시험인 만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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