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법조계가 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6월 10일 오전 0시 44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인서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 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만취한 A 씨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고, B 씨가 위험하니 나중에 세우겠다고 답하자 B 씨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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