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 동해 카디즈 진입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PG))

매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11월 17일 새벽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해당 항공기를 탐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일찍 식별하고 대응하려고 정한 구역이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이어서 이 구역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영공 침범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는 군용기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내고 진입 위치와 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지만, 러시아는 한국이 정한 카디즈의 국제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아 통보 없는 진입이 되풀이되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는 앞서 8월 25일에도 울릉도와 독도 인근 동해 카디즈에 들어왔다가 나갔고, 당시에도 우리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 6월 27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한 양국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와 남해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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