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스마트기기 시험부정 대응 방침 발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공소청은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생성형 AI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와 재범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도록 전국 광역·지방청에 지시했다.

형사 사건에서 경미한 사안은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구공판(정식 공판)으로 진행해 엄정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소청은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법리 검토·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해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세무사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이용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첨단 기술을 악용한 ‘커닝’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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