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소형 카메라·AI 이어폰 시험 부정행위 (사진= 연합뉴스 제공)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전달하는 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방식의 부정행위 조장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장비의 조작법과 구매처까지 안내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초소형 장비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관련 제품의 판매 정보나 사이트를 일률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내용과 위법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장비를 시험장에 반입해 부정행위에 사용할 경우 시험 주체와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비 판매나 사용법 안내 사실만으로 불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홍보 및 실행 안내 게시물은 개별적으로 위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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