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이 2026.11.1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제출했다. 한국자산신탁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자산신탁/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6.11.17)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양수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나206045 |
2. 원고(신청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3. 청구내용 |
○ 항소인(원고)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항소인(피고) :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 청구내용 : 원고(항소인, 이하'원고')와 피고(피항소인, 이하'피고')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4586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법원이 2026. 9.
17.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함 (원고는 위 판결문을 2026. 9. 17.에 송달받았습니다.)
○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108,114,510원 및 그 중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7.(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나머지 55,608,114,410원에 대하여는 2026. 7.
30.(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1 청구]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게 각 분양계약에 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12,378,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2 청구] 1.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108,114,510원 및 그 중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4.부터 2024. 11.
7.(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5,608,114,41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4.부터 2026. 7.
30.(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심 소송 상 상대방 청구취지 : 금56,622,683,510원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6,622,683,510 | 자기자본(원) | 1,083,326,461,953 | 자기자본대비(%) | 5.23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6.
향후대책 |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원, 피고간 다툼이 있는 점, 당사의 책임범위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 [(1) 공급계약서상 당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범위는 '신탁재산 범위 내'라고 명시, 2) 원고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이에 대한 당사의 채권양도승낙서상 당사의 책임범위를 '신탁재산 범위 내'로 명시한 점, 3) 중도금대출협약서상으로도 당사의 책임 범위는 '신탁재산 범위 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각 고려한다면, 당사 고유재산에 미칠 영향성은 적을 것으로 검토됨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30 |
8. 확인일자 | 2026-11-17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건은 당사가 지난 '26.9.21.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4586 양수금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사를 상대로 항소한 건입니다. 2.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서울고등법원에 본건 소장이 접수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 부본을 당사가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3. 소송 진행 경과 (확인일자 등) - '26.10.30. : 항소심 사건 접수 - '26.11.02.
: 원고 소송대리인 보정명령(인지대 납부) - '26.11.16. : 원고 소송대리인 보정서 제출 - '26.11.17. : 당사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및 항소장 송달 4.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자기자본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7-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9-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117800549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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