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낳았다.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험생 상호 간 감수, 즉 감독하고 지키는 방식을 언급하며 “참 대책이 막막하기는 합니다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에 집중하는데 뭐 그걸 그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수험생이 제일 인지하기가 좋기는 하다”고 했다. 발언 직후 비판이 이어졌고, 교육당국이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험장 감독 방식과 처벌 수위, 수능 연기 요구까지 함께 부상했다.
수능 이틀 앞둔 라디오 발언
김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AI 부정행위 대책과 관련해 수험생 상호 간 감수를 거론했다. 그는 “참 막막하기는 하다”면서 “마지막 호소를 드리자면 수험생 상호 간에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라며 “옆에 있는 수험생이 제일 인지하기가 좋긴 하다”고 했다. 사회자가 “저 친구 좀 이상하다면서 대응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김 의원은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고. 좀 이상하다거나 의심이 들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부정행위를 막는 현재 체계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한 시험장 안에 감독관이 2명만 들어간다”며 “AI 부정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한 시험장당 1명 정도만 투입되고, 육안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 상호 간에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취지의 말을 거듭했다. 같은 날 오전 공개된 다른 발언에서도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의심이 되면 시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만 해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는 말고 시험이 다 끝나면 그 의심이 되는 사람을 검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항목 | 내용 |
|---|---|
| 수능 일정 | 이틀 전 |
| 감독관 수 | 2명 |
| 전문인력 | 1명 |
5년·10년·영구 제한 법안 거론
김 의원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거론했다. 그는 “지금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당해 연도하고 다음 연도만 응시 제한이 있다”며 “3년도 얘기했는데, 재수, 삼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년, 10년, 심지어는 영구히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성범죄자들 정보를 공유하듯이 부정 시험 응시자 정보를 공유해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서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주 큰 범죄로 강하게 (처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 올해 시험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소급하는 내용도 법안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발언에서 김 의원은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거나 손해배상 책임보험, 적발한 감독관에 포상이나 승진 제도처럼 긍정적인 것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다른 보도에서는 김 의원이 “이게 위헌 소지도 있고 실제 가능할지는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비판과 입장 번복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곧바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시험에 집중해야 할 수험생에게 정작 시험은 뒷전으로 하고 부정 행위자까지 잡아내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강도를 피해자에게 잡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기 시험 치르기도 바쁜 수험생에게 다른 수험생 감시와 신고를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는 교육부 장관, 민주당 모두 AI 커닝을 막을 대책이 막막하다고 자백한 것”이라며 “실효적인 조치 없이 수능을 무작정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날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현행 감독 체계로 적발하기 어렵다며 수능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수능 연기 요구와 교육부 입장
AI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 달라는 게시글이 2000건 넘게 올라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기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며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논란이 이어지자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입장을 바꿨다. 그는 “수험생 상호감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적고, “수험생은 시험에만 집중해주시고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부정응시자를 방지 및 색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라디오에서 언급한 수험생 상호 감시와 신고 취지와는 다른 내용이다.
이번 논란은 수능을 앞둔 부정행위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교육당국,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의 입장이 맞부딪친 장면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교육특위 위원장으로서 강한 처벌과 정보 공유를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교육부는 수능 연기보다는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능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시험 운영 방식이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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