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X(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해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회사들로부터 이번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고, 불법적인 답안 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면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도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대응책으로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는 제도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부정 인원수만큼 포상금을 가산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을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규정하며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근절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고, 시험부정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요행을 노리다 인생을 망치지 말고 포기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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