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대응 법안 발표 (사진= 연합뉴스 제공)

수능 AI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시험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전수 점검과 함께 감독 인력을 8,400명 추가 배치한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이 어려운 경우 비밀번호를 불시에 변경하는 조치와, 부정행위 신고 1건당 1억원 포상 방안도 검토한다.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고, AI 기업에 시험 문제 답안 사례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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