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8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문제 삼으며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제도에 AI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를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제도와 관리·감독은 AI가 없던 시절에 머문 간극, 곧 '제도 지체'가 낳은 결과로 규정했다. 경고음의 사례로는 지난해 대학가의 AI 집단 부정행위, 올해 초 드러난 고등학교 수행평가 부정행위,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들었다. 그는 "그동안 국회 다수를 쥐고 국정을 운영해 온 민주당 거대 권력은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다며, 시험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것이 수험생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지금의 혼란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며 제도 지체가 시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대로라면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까지 공정과 신뢰를 증명해 온 모든 제도가 같은 불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진이 잦아지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듯 AI 시대에 맞는 국가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첫 과제로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에 맞춰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준비하지 않은 국가의 청구서는 언제나 가장 성실한 사람들에게 날아든다"며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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