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수능 등 국가시험 전파 차단 법안 발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 국감서 질의하는 박정훈 의원)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1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시험장의 전파를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수능 부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파 차단"이라며, 수능과 국공립 기관 선발 시험에서 전파를 차단하되 주변 상권 등에 영향이 없도록 의무화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호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고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 등에 국가시험장 중심의 전파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AI 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을 의무화해,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 이미지의 인식·분석과 답변 생성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첨단 장비를 동원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면서 "단춧구멍 막겠다는 조선시대 방식"으로 대응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수능 전에 구글 등 대형 AI 기업에 문제 풀이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미 중국도 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넣어, 해당 표시가 있는 사진은 AI가 문제 풀이를 해주지 않도록 하는 방식도 수능과 국공립 기관 시험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오젤, 메디카 2026서 인공지능 기반 자동 혈액 분석기 공개

▶ 인공지능 결합한 신생 탤런트 에이전시 디스팅트 출범

▶ 유승민, 李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비판 “수험생이 감시하러 가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