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이정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2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6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양쪽 갈비뼈 골절과 신장·간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이전부터 체벌과 폭력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당일에는 약 3시간 34분 동안 500여 차례 폭행이 이어졌으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고 멈춰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사망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를 오랜 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저항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폭행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전씨는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하며 동거해 왔으며, 평소 거짓말을 한다며 행동을 통제하고 폭력의 강도를 점차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겪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살해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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