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엄중히 경고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김 대표는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짓밟고 국민이 맨손으로 국회를 지키던 그날 밤, 추 시장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며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추 시장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추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당일 나왔다. 김 대표는 법원 판단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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