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원은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은 국민이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를 허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상급심에서 헌정 파괴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정청래 전 대표·이성윤 최고위원·최민희 최고위원 등은 각각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를 탄핵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에서 대법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법원이 정의를 세워 주리라고 생각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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