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안민준(18)씨는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수능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사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시험 전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해졌다. 신청이 시험 이틀 전에 접수된 만큼, 검토와 인용·각하 여부 판단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어제 접수된 사안을 오늘 심리해 결론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정부가 수능 진행을 책임진다고 해도 헌재가 이를 막는 순간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겸 이헌환 교수와 김진한 변호사도 절차상 오늘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과거 가처분 결정이 최단 4일 걸린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공시] 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 [공시] 현대사료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