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를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해달라는 수험생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8일 수험생 안모 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시험일 지정을 정지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가 침해되고 후속 대입 전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안 군이 헌법재판소에도 제기한 시험일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수능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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