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고득점자 급증에 대한 검토 의사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서 신뢰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고득점자 급증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수한 수석 합격자 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한모(34) 씨가 부정행위를 자수한 사안에 대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단독 범행인지 조력자·공범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 부정행위와 AI 활용 관련 현황
김 후보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총 14건이 접수돼 8건을 수사 중이며, 수능 관련 구체적인 부정행위나 장비 이용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 보완수사와 영장 발부 기준 차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단순 오류까지 포함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보완수사 요구가 들어오는 것 중 상당수가 단순한 오탈자라든지 검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장 신청·발부 기준 차이를 확인하고 간담회를 통해 간극을 좁히겠다고 덧붙였다.
기타 현안에 대한 입장
후보는 전건 송치에 대한 우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 처벌·격리, 의료진 압수수색 논란,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각각 "기관 간 불협화음이 국민적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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