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당시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상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나 한동훈 당시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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