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특혜법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운동권 세탁법'이자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이 유공자 기준의 모호성을 지니고 있으며 60줄에 접어든 운동권 세력을 위한 노후 특혜와 대입 특별 전형 등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전력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후 현저히 뉘우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법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상과 기준의 불명확성, 국가보안법 위반자 포함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가보훈제도 신뢰 훼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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