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금 전액 삭감을 내세우면서도 기금에 편성된 일부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기금 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1월 14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원 증액을, 조승환 의원이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 384억원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장외집회에 쏟는 힘을 국회 예산 심사에 쏟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으로 반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나랏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국회의 사전 통제는 최소화한 채 기금을 넣고 빼는 권한까지 키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국민 세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금 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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