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1월 19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판결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교사 B씨는 올해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으며,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월 14일 숨졌다. A씨는 B씨가 사직서를 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유족이 사직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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