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선고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당시 대응과 연결 지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힘대표가 가장 먼저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반대, 행동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의원들을 끌고 국회와 당사를 오고간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감한 한동훈 덕분에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선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무죄가 곧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어제 무죄가 그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잘해서 무죄 나온 게 아니다"라며 "한동훈의 신속하고 용감한 역사적 결단이 국힘과 추경호를 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군대가 국회로 들어와 출입을 봉쇄하는 현장을 보고도 "이건 헌정파괴다. 막아야 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무죄 선고는 격려도, 역사의 면죄부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바꾼 행위도 표결 방해 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이 주장한 정보 미고지와 본회의장 이탈 요청 등은 구체적 지시나 의사 연락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시장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국민의힘 법적 대응 예고
▶ 한동훈 “추경호 무죄, 특검 무리한 수사의 당연한 귀결”
▶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 판결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