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기간 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 근거
법원은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해제 표결을 저지하도록 요청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사건 경위와 주요 사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협조 요청을 받았으며, 여당 원내 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재판부 추가 의견
법원은 추 시장이 비상계엄 관련 정보를 숨기지 않았으며,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특별한 요청이 포함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향후 전망
특검팀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추 시장의 인식 및 행위에 대한 추가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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