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66) 충남 논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과 원심 파기 사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물을 수령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4명에 대한 명절 선물 제공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뒤집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백 시장에게 선고한 최종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으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 시장 측이 명절 선물 제공의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없었고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대상자를 선정하는 명단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했고, 기부행위에 들어간 비용을 집행하는 데도 편법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절 선물에 논산시 홍보물도 없어 통상적인 행정 업무로 볼 수 없으며, 선물 일부에 명함도 동봉됐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명절 선물 대부분이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배부돼 시장의 선물로 인식되었으며, 이 사건 기부행위 효과를 피고인에게 돌리려고 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기부행위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부행위에 동원된 논산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시정에 지장이 초래됐고 지역사회에 미친 파장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 시장이 초범이라는 점과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구체적 경위와 법적 쟁점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관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배부했다. 조사에 따르면 백 시장은 2023년 추석, 2024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과 선거구 밖에 거주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역 기관장,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9명(또는 110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시 예산 379만원 상당으로 제공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의 이 같은 명절 선물 명함 동봉 배부 행위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하여 지난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의 주요 경과 및 형량 비교는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검찰 구형 | 재판부 선고 | 대상 인원 | 집행 예산 |
|---|---|---|---|---|
| 1심 | 400만원 | 150만원 | 109명 | 379만원 |
| 2심 | 400만원 | 150만원 | 109명 | 379만원 |
백성현 시장 측의 항변과 1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
재판 과정에서 백 시장 측은 명절 선물 제공 행위가 자신이 논산시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시청의 통상적인 행정 업무였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선물 대상자 명단 700명에서 96명으로 축소한 것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선물 포장에 시장 명함이 동봉된 것 역시 담당 실무자와 운전비서 등의 판단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물을 자신이 제공한 것처럼 내세울 의도가 없었으므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백 시장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전임 시장부터 이어진 관행이라 할지라도 여러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시 예산이 쓰인 데다, 백 시장이 책임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불법 기부행위의 규모가 크고 책임 회피 행태 등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 지출과 법원의 최종 결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청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무겁다며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재검토한 끝에 백 시장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존 선물 명단 700명에서 96명으로 축소하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지시했으면 명단이 자신의 의중에 맞게 작성됐는지 직접 검토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짚었다.
또한 재판부는 독자적 예산이나 사업 계획을 따로 만들지 않고 비용을 지출하며 건당 5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지출결의를 결재해 명단을 비공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운전비서가 명함을 동봉하라고 했다는 관련자 증언 등을 고려할 때, 백 시장 역시 이러한 명함 동봉 및 선물 배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이 누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예산상 근거가 없음에도 비용 마련을 위해 다른 예산을 사용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했다. 비록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엄중한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판결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백성현 논산시장은 나중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상고를 통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백 시장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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