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을 “탄핵 중독증에 걸린 민주당”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하면 대법관 전원에 대한 탄핵을 뜻한다며 전국 판사들이 삼권분립 수호와 헌정수호, 민주공화정 수호 차원에서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이 민주당이 바라던 대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것도 탄핵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건 지능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무죄취지 파기환송’이라는 기사 제목만 읽고 탄핵추진 결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어 “혼자 살려고 공동체와 법치에 불 지르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국가중심세력이 침묵하는 다수가 아닌 “행동하는 다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범국민투쟁 조직을 만들어야 할 국민의힘을 “민주당의 전략자산 장동혁”이 이끌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내부의 적을 먼저 정리해야 대한민국의 적과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 평균 IQ와 학력이 세계 1등인 국민을 동물시하는 민주당을 선거로 탄핵하기에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고,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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