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마을 인근 철거된 현수막 (사진= 연합뉴스 제공)

광주 주남마을 인근에 걸렸다가 철거된 ‘전두환 업적’ 현수막을 두고 5·18기념재단이 행정안전부의 판단이 이주민 혐오·차별 조장 우려에만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재단은 전두환 미화와 5·18 역사왜곡·폄훼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부의 회신과 각 자치구의 직권 철거, 게시 정당의 행정심판 청구가 이어지면서 옥외광고물의 규제 범위와 역사적 장소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남마을 인근 현수막과 행안부 판단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인근 도로에는 친미연합당 명의의 현수막이 걸렸다.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이어지자 동구는 지난 2일 현수막을 직권 철거하고 행정안전부에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질의했다. 이날 받은 행안부 회신공문은 현수막 속 그림이 외국 이주민 집단을 대한민국 국민을 짓누르고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표현이 특정 국가 출신이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분내용
게시 시점지난달 30일
철거 시점지난 2일
자치구동구
관련 인물이승만·박정희·전두환
행안부 판단금지광고물

행안부 판단 이후 5·18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금지 사유가 이주민 혐오와 차별 조장 우려에만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전두환 미화와 5·18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 주남마을이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장소이며 전두환은 5·18 관련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라고 적었다. 재단은 이런 장소에서 전두환의 업적을 선전하는 것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가리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행안부가 현수막의 전체 내용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내란 범죄의 정당화와 5·18 역사왜곡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이 제기한 쟁점

재단은 전국적으로 혐오와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는 현수막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의 전체 내용과 역사적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며, 내란 범죄 정당화와 5·18 역사왜곡·폄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재단은 주남마을이라는 장소성을 특히 강조했다. 주남마을은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민간인들이 희생된 역사적 현장이라는 점에서다. 재단은 이곳에서 전두환의 업적을 선전하는 행위가 국가폭력의 역사적 책임을 가리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2일 현수막이 걸린 뒤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이라는 형식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설치 장소의 역사적 의미까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와 대응을 지시했어야 하는데 논란이 불거진 뒤 철거한 것은 사후약방문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의 이번 성명은 행안부 회신이 내려온 뒤 다시 한 번 같은 문제를 짚은 것이다. 행안부가 혐오·차별 조장 여부만 적시한 채 역사왜곡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유사한 현수막에 대한 공적 판단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철거까지 이어진 동구와 주변 자치구 대응

주남마을 인근 현수막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같은 내용의 현수막은 전남광주 북구 각화동과 순천 등지에도 10여개가 내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전남광주 동구·서구·북구는 2일부터 이틀간 친미연합당이 설치한 현수막 6개를 직권 철거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2일 주남마을 인근에서 1개를 철거했고, 서구는 3일 치평·동천·마륵동에서 3개를, 북구는 같은 날 각화동에서 2개를 각각 철거했다. 서구는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북구는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이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했다.

동구는 해당 현수막이 정당명과 연락처, 게시 기간 등 법적 표시 요건을 갖춰 강제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같은 현수막이 걸렸던 순천시는 이날 기준 철거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에 관련 법률 적용 기준을 질의한 뒤 답변을 받으면 철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수막을 둘러싼 지자체의 대응은 각기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정당 현수막의 통상적 활동 범위와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놓고 판단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현수막이 걸린 장소가 5·18 사적지라는 점과 전두환 미화 문구가 함께 문제로 제기됐다.

게시 정당의 행정심판과 앞으로의 절차

현수막을 게시한 친미연합당은 적법한 정당 현수막을 사전 계고나 시정 요구 없이 철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통합시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측 의견을 확인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된 자료와 주장 등을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자치구들은 같은 현수막이 다시 게시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서구는 같은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면 즉시 철거하고, 설치를 반복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남마을 인근 현수막 논란은 철거로 끝나지 않고, 행안부 회신과 재단 성명, 지자체 조치, 행정심판 청구가 잇따르며 이어지고 있다. 재단이 요구한 것은 역사왜곡과 혐오 조장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이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 절차가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는 앞으로의 검토 과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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