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조기에 발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이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당론 채택까지의 흐름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당론 채택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당론 채택으로 절차를 정리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당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으로 방향을 정했고, 탄핵소추 추진단도 꾸렸다.
탄핵 사유로 거론된 네 갈래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양부남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문제와 관련해 “2024년 12월 3일 밤 (사법부가) 비상계엄 지휘와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과 내란종합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지만 수사가 미진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는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부에 회부됐고, 9일의 짧은 기간에 심리하고 선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소송기록이 7만쪽이라며 물리적으로 기록 검토가 가능한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문제는 형법상 횡령, 국고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국회 증언 선서 거부는 증언·감정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 항목 | 내용 |
|---|---|
| 의총 개최일 | 20일 |
| 탄핵 추진 방침 | 연내 조기 발의 |
| 당론 채택 시점 | 의원총회 후 |
| 탄핵 사유 | 4가지 |
| 파기환송 뒤 경과 | 하루 |
한덕수 판결과 당내 설명
민주당은 전날 나온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양부남 의원은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전날 판결 결과가 직접적 탄핵 사유는 아니라는 설명을 유지하면서도, 그 판단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정리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었고, 어떤 사안이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추진단이 의원들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거쳐 추진을 공식화했고, 이날은 단장인 양부남 의원과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했다. 당은 향후 탄핵소추안을 완결성 있게 작성한 뒤 원내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절차와 헌재 심판 수순
양부남 의원은 발의 시점에 대해 구체적 시기는 말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원내 절차를 밟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 채택을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 의제로 올렸고,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놓고 국회 차원의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당이 연내 발의를 예고한 만큼, 다음 단계는 소추안 문안 정리와 원내 처리 일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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