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차관에게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사진= 연합뉴스 제공)

1심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0일 김오진 전 차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다.

공동 피고인 처벌

같은 재판에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주요 혐의 무죄

법원은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역시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유죄로 인정된 사항

다만, 21그램이 다른 건설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양형 사유와 비판

법원은 김오진과 황모가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를 수행한 점을 비판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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