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인물과 유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규정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의료비 지원·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국가보훈부는 예상 등록 대상자를 635명으로 추산했다.
진보 성향 정당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열사가 국가유공자가 되었다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모호한 기준에 기반해 자녀에게 대입 특례 혜택까지 주는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준이 모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민주화운동 인정 기준을 1964년 3월 24일로 정하고, 해당 시기의 대학생 시위가 6·3 항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반영한다. 또한, 민주유공자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추모 사업 추진과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 설치 근거도 포함한다.
국회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진행했으며, 조정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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