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당론 채택 (사진= 연합뉴스 제공)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보수 야권의 반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내란이라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이며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보복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탄핵 사유와 추진 일정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양부남 의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절차와 역사적 배경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추안을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파면된다. 헌정사상 대법원장 파면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소추안 발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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