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려진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탄핵 추진단 구성을 논의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의 추진단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와 만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움직임을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오늘이 중요한 트리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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