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사흘 만의 불명예 퇴진과 사의 표명 배경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 사흘, 취임한 지 1년 2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인공지능 부정행위 가능성에 미흡하게 대처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진 여파다. 최 장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수능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총리, 각 부처의 협력과 수험생, 학부모, 감독관,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언급하면서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락했다며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적발과 교육부의 혼선
최 장관의 사임은 예견된 일이었다. 수능 전후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대두됐음에도 대응책을 촘촘히 세우지 못하다 시험을 며칠 앞두고 급조한 대책을 쏟아냈다는 비판이 많았다. 세무사 시험 만점자인 한모씨가 15일 인공지능 커닝을 자수한 이후에야 발등에 불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 커닝에 대한 경고음은 일찌감치 울렸다. 지난해 10월 연세대에서 한 수업의 비대면 중간고사 중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해 약 40명이 자수했다. 또 올해 5월 토익 정기시험에서는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 1명이 최초로 적발되기도 했다. 비대면이 아닌 현장에서 보는 시험에서도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된 사례였다.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치러진 대입 논술 시험에서도 인공지능 커닝이 잇달아 적발됐다. 10월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수리 논술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2명이 적발됐고, 일주일 뒤 연세대 논술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1명이 발각됐다. 또 10월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스마트안경 등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최 장관의 처신도 논란이 됐다. 그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전 못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해 비판받았다. 또 최 장관은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가 같은 날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혼선을 빚었다.
| 구분 | 시기 | 사건 내용 | 관련 인원 및 규모 |
|---|---|---|---|
| 연세대 비대면 시험 | 지난해 10월 | 생성형 AI 활용 집단 부정행위 | 40명 자수 |
| 토익 정기시험 | 올해 5월 | 스마트안경 착용 응시자 적발 | 1명 적발 |
| 서울시립대 수리논술 | 10월 3일 | 스마트안경 착용·소지 적발 | 2명 적발 |
| 연세대 논술 | 일주일 뒤 | 스마트안경 착용 수험생 발각 | 1명 발각 |
전교조의 날선 비판과 교원단체들의 입장 표명
한때 한식구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사임한 최 장관과 관련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의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날 구두논평에서 최 장관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 출신 장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기대를 모았으나 사퇴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에 힘썼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 서열화 해소, 공교육 정상화 등 우리 교육의 핵심 과제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차기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할 미래 교육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갖춘 한편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장관 한 사람의 교체만으로는 교육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교육부 조직의 변화를 이끌면서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교육개혁을 결단력 있게 추진할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교육부 장관이 인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능 전부터 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며 교총이 거듭 요구한 사퇴를 이제라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장관 공백으로 남은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수능을 둘러싼 혼란을 수습하고 남은 대입을 챙겨야 할 시점에 교육부 수장이 자리를 비우게 된 상황을 우려하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다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짚었다.
향후 교육부 운영 방향과 후임 장관 인선 전망
논란이 커지자 최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수능 당일인 19일 시험장을 방문해 수험생을 격려하는 연례 행사도 취소했고, 시험 진행 상황 브리핑도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맡았다. 수능이 끝나자 교원단체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수험생 연대가 일제히 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가 수능 이후에도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후임 교육부 장관 인선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직 교육부 차관 등 고위 관료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국회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관련 전문가가 교육당국 수장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교육부는 당분간 최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청와대는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이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이며, 교육계와 정치권은 향후 인선 결과와 교육부의 조직 개편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수능 이후 남은 대입 전형 일정과 성적 통지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정부는 시험 공정성 회복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후속 대책을 점검하며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입시 제도의 보안점을 다시 점검하고 향후 입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수장의 공백 속에서 차기 장관 인선이 빠르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새 장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개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원단체와 수험생 연대 등 교육 주체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 속에서 교육당국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사퇴 촉구…"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미흡"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혼란 책임지고 사의 표명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