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청주시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을 두고 충북 정치권과 청주시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부 3군 지역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SNS에서 청주 특례시 추진이 충북 전체의 공존을 외면한 채 청주시의 비대화만 앞당기는 자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충북이 이미 청주 중심의 1극 체제인 만큼 특례시까지 지정되면 북부·남부권 10개 시군이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부의장인 박덕흠 의원도 SNS를 통해 청주 발전을 이유로 충북의 균형발전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을 보호하고 함께 성장할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데 결국은 청주에 특례시가 된다 하면 우리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블랙홀을 만드는 그럴 수가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반대 기류의 배경에는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문제가 있다. 현행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는 도세의 27%를 일반 시·군, 47%를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다. 일부 특례시는 이 비율을 67%까지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청주시 특례시 지정이 다른 시군 재정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졌다.

청주시는 이를 오해라고 반박했다. 조정교부금 전체 재원 비율과 각 시군에 대한 배분 비율은 별개라는 설명이다. 박미현 청주시 자치분권팀장은 배분에는 별도 기준이 있고 상호 협력과 연계를 통해 효과가 다른 시군으로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11월 18일 충북 전체에 청주시의 진정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다른 시군과 상생할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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