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희대 탄핵 추진, 대통령 재판 없애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라고 비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의 빌미가 되고 있지만, 민주당도 이것이 법리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 임명에 이어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전월세는 치솟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주식은 추락하고,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충격으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중요한 민생 현안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즈음 이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변이 담긴 SNS 글을 올렸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공소 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설령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 독립성 훼손과 삼권분립 붕괴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시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심판 열차가 출발할 것”이라며 “그 열차는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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