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이 분양가가 법정 상한액을 넘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분양사업자로부터 46억6천만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11월 23일 법조계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수분양자 A씨 등이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분쟁은 남양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액을 약 5천251억원으로 정하면서 시작됐다. 상한액에는 지상층·지하층의 구조형식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얹을 수 있는 '구조형식 가산비용' 103억2천700만여원이 들어 있었다. 수분양자들은 이 아파트가 가산비용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반영돼 상한액과 분양가격이 함께 부풀려졌다고 주장했고, 이들이 계약한 전체 분양가격은 5천250억9천740만원이었다. 분양사업자는 위원회가 다른 항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가산비용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03억2천700만여원을 상한액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가 다른 항목을 부당하게 깎았다는 사업자 측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103억1천700만여원의 반환을 명했다. 반면 2심은 위원회가 일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미리 정한 상한액에 맞추려 일률적으로 감액했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부당 감액분을 약 56억원으로 보고 반영해 반환액을 46억6천만여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반환액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2심의 계산 방식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별 금액이 과다 산정되거나 과소 산정됐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위반이 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합산한 분양가격이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만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이 돼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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