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월 4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과거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논의할 당시 신청사 신축과 부지 매입에 1조 8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간 부족 문제를 제기했던 점을 언급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를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 해석하며, 대법원의 주장대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이 제기한 사무실 공간 문제는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 대법원이 겪는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의사를 타진하고 협조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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