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74개 교원·시민사회단체는 9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을 즉각 부결하고,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6명의 교육감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정부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년도 교부금 10.1% 증가율이 여론을 호도하는 수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2026년 교부금 규모는 76조 4천억 원이며, 정부 안과 비교하면 실제 증가 폭은 3.2%인 약 2조 4천3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육감들은 교부금 외에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 교부 2천741억 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1조 6천억 원이 세입에서 제외되는 등 교육청 재정에 미칠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부가 단편적인 증가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 이전재원과 지방교육세 등 모든 지표를 반영해 시도교육청별 순 재정 영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3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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