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의회에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법안 조문을 검토했다.
법안 대표 발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장철민 특위 간사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정무위 토론과 당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주거·교통·교육·의료 등 지역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의 우려가 제기된 주 52시간제 완화 논란에 대해 장 의원은 법안에 직접적인 예외 조항은 없으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한국형 모델 도입을 정부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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