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월 11일 대법관 재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하여 공석 상태를 조속히 해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요청은 대법관 공석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청와대 측은 국민이 온전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련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던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을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재제청 과정에서도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사법 행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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