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9월 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새로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사법 인선 파행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이 권한을 앞세워 시간을 끌수록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 3부의 재판 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내란 관련 사건 등 중대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운영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한 의원을 향해 자료 입수 경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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