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노 처장은 이에 대해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직무배제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과거 대검찰청이 특정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 처장은 박영재 대법관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제넨셀 측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정인재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의 친분 관계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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