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9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상생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장 중심의 대안 마련을 위해 민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약 개선과 수수료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단체 측은 과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논의됐던 중개수수료 5%대 인하 방안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이후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배달 거리별 요금 체계 조정 등 실질적인 상생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4km 범위에 일괄 적용되는 요금 체계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법제화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제도적 논의와 병행해 민간 차원의 즉각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향후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 이후의 상황을 주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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