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낮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지킨다며,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강요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을 뿐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은 주지 않았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는 청와대가 말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정현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두고, 공소취소 충성맹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정현이 과거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방식에 대해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결과를 조작해 공소취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한동훈 의원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를 두고 망신당하지 말고 꿈 깨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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