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23(수)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등 IMCO 대표단과 면담하고,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인 산업가속화법안(IAA)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카바치니 위원장은 IAA 공동보고관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공동보고관 보고서 초안이 공개됐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 국제경제질서를 공유하는 경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배터리·반도체·철강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투자해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하고, IAA가 통상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FTA 규범 준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 측은 입법 과정에서 한-EU 간 투자·공급망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산업 협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 제품이 EU산 제품과 비교해 차별받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요구하고,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분야의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차별적 대우가 법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통상·공급망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통상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IAA 입법 동향 등 현안을 두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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