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정일연 위원장과 주민 대표, 고양특례시,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지적 정리와 환지처분·청산 문제를 논의했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부동산 매매와 대출, 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정해 달라며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발생한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 65만 7,779.6㎡에서 환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수용 규모는 1만 5,477명, 약 5,159세대로 계획됐다. 사업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지적도에 중복 등록돼 준공과 지적 정리 단계가 진행되지 못했고,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인으로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된 점을 들었다. 고양시는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청을 통한 등기 정정 또는 말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상 없이 등기와 지적공부 정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업조합도 지적 정리와 환지 청산 문제가 얽혀 기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중복 등록된 지적도 정정,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보전, 환지처분 및 청산 문제를 조율할 방침이다.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면서 지적 정리와 환지처분 청산을 연계할 수 있는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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